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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진영승 공군 대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채택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유지 전략, 즉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진 후보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체제 경쟁에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김정은이 인식했다”며 “특히 남한 문화와 한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단절은 수세적 대응이자 체제 보존용 전략”이라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흔들림 없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긴장 완화는 우리 군이 굳건히 역할을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성기는 철거됐지만 장비는 유지하고 있다”며 “전방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 추구의 장기적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보유 현황에 대해 그는 “상당량의 핵 물질과 현실화된 위협을 갖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핵이 50기 수준”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정사실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진 후보자는 “북핵 보유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중단-축소-폐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진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조건 충족을 통해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앞두고 있으며, 감시·정찰 능력은 2027~2028년 순차적으로 보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동맹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된 점을 언급하며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군 내부 사기가 저하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과 규정에 따른 본연의 임무로 군심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 상황에서의 합참 역할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못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진 후보자는 “북한은 핵·미사일과 재래식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용 중심의 전방위 군사 협력을 통해 안정적 역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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