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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가 최근 4년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교부가 이에 대한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소관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 자료를 기준으로 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1876명의 재외국민이 범죄 가해자로 집계돼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출입국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다.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796명이 적발돼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강력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간 및 강제추행 가해자는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으로, 살인 가해자는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재외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743명 △필리핀 1351명 △미국 1180명 순이었다. 특히 미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 중 49%인 580건은 출입국 관련 범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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