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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달 124에서 16p 하락했다. 2022년 7월 17p 하락 이후 3년 7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과 같은 수준이다.
지수는 여전히 100을 웃돌지만, 하락 속도가 기록적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석 달 만에 급반전됐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는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국민은 알고 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또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가격 안정에 구조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시장에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금융 규제 강화, 공급 확대 등 기존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다.
실제 시장 흐름도 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3주 연속 둔화됐고, 강남구는 4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되며 보합권에 근접했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증가하고 하락 거래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년 새 13.5% 상승했던 과열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다.
다만 한국은행 같은 날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는 또 다른 시그널을 보낸다.
지난해 4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억1286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21만 원 감소했다. 특히 30대 차주의 신규취급액은 2억5533만 원으로 3259만 원 줄었다. 주택 매수 핵심 연령층의 대출 규모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도권 차주의 신규취급액은 2억4208만 원으로 3714만 원 감소했다. 또한 은행권 대출이 줄어든 사이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권 신규취급은 소폭 증가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금이 다른 통로로 이동하는 전형적 패턴이다.
심리 위축이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정책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층의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는 흐름은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금융 규제는 유지하되 선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의 실행 속도를 높여 공급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균형을 이룰 때 기대 심리는 구조적으로 안정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강도만큼 정밀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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