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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한 쿠팡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야당에 쿠팡 연석 청문회 협조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쿠팡이 내놓은 ‘자체 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 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책에 대해서는 ‘네탓’ 공방을 벌이며 입장을 달리했다.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공방을 벌였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 사고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연결 짓는 ‘물타기’는 민생 안전을 내팽개친 ‘민생 팔이 정치’의 민낯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연석 청문회에 즉각 협조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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