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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꺼내 들며 강도 높은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조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성장 잠재력도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주택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대표는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끄럼틀에 가깝다”며 금융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제시했다.
신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수도권 1인당 200평 상한), 개발이익환수제(이익 50% 환수), 토지초과이득세(유휴지 급등분 50% 과세)를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지로는 용산공원(1만호)과 서초구 법조타운(대법원·대검찰청 지방 이전 후 8000호), 서울지방조달청,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부면허시험장 등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과감한 상상력을 하나 더하겠다”며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경우 약 6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를 잇는 첨단 주거·공공 인프라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부동산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개혁 엔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논란을 특정 정당의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제의 뿌리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라며 돈 공천과 줄 공천을 끊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20석 기준 낮춤), 결선투표제 도입(대선·지방선거)을 포함한 개혁 5당 합의문의 이행을 촉구했다.
개혁 5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으로 2025년 대선 전 정치 개혁을 위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 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주저하는 진보적 개혁 과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과 정치 구조를 함께 바꾸는 개혁 정당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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