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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꿈의 지수로 불렸던 ‘5000 시대’를 열었다. 코스피 지수 출범 이후 46년 만의 대기록으로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의미가 크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이뤄진 원년이라는 점이다. 한국 경제사적 측면에서도 뜻깊다. 밸류 업 정책,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실현 등 정책적인 지원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잘 말해주고 있다.
코스피 5000p를 넘어 6000p 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 2분기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6월 모건 스탠리 글로벌 주가지수(MSCI) 관찰 대상국에 편입될 경우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는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여부와 환율, MSCI 지수 편입 등이 관건이다.
한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경영계의 걱정도 작지 않다.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시행될 1·2차 상법 개정안과 3월10일 발효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경제계로서는 겹악재에 해당한다. 앞서 국회는 작년 6월과 9월 1차와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1차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진이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힌 것이다.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가 포함됐다.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파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핵심 내용이다. 자칫 ‘끝없는 파업’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국내 증시 전반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은 경영계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길 기대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고됐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가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경제 8단체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무분별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3차 개정안 그대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하게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 개연성이 크다. 기업 경영에 혼란도 예견된다. 그렇다면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경우엔 예외를 둬야 한다. 그것이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충실하는 길이다. 여권은 2차 상법 개정안 때 나온 건의들도 흘려버렸다. 그 결과, 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이나 방어권이 없다는 문제점을 남겨둔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련 업계와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온당함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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