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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의 논문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사가 매일 약 3명씩 형사 기소된다”는 수치가 사실이 아님이 학술적으로 확인됐다.
26일 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논문에서 해당 통계가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입법 주장은 근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단순한 통계 오류를 넘어 의사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제공한 정보가 언론·학계·재판·입법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해당 통계 문제는 2024년 6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토론회에서 박호균 변호사가 처음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 2024년 8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토론회, 2025년 3월 환자단체연합회·경실련 공동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환자단체·시민단체 위원들이 정부에 계속된 검증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는 지난해 8월 14일 공개됐으며 정부 연구 결과 연평균 형사 기소 건수는 34.4건, 금고·징역형 선고 의사는 연평균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연은 “이러한 검증이 없었다면 의사뿐 아니라 의대생·전공의 역시 허위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이는 필수의료에 종사할 경우 매일 3명씩 기소된다는 잘못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에서 박성민 교수는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의사가 매일 2~3명씩 기소된다는 가짜뉴스가 허위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 △법무부나 대법원은 의사 형사 기소·유죄 판결 관련 정확한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정부·학계·언론·시민사회 모두가 팩트 체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과 환자단체가 공론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연은 정부와 국회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의료과오의 진실 규명과 피해 환자·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구조 마련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잡힌 논의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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