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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27일 마포구 삼개로 가로수를 공사과정에서 무단 벌목 후 교체한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연합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 삼개로 은행나무 가로수 54그루가 잘려나가고, 소나무로 교체됐다”며 “생태적 상식도, 절차적 정당성도 실종된 이 기괴한 사업의 배후에는 기부를 빙자한 시공사의 파렴치한 범죄와 마포구청의 비겁한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 승인 없이 행정기관을 사칭해 가로수를 베어버린 행위는 그 자체로 법과 질서를 조롱한 처사”라며 “‘도시숲법’ 제12조가 규정한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 벌목이며, 공무소의 명의를 도용한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청은 시공사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해 가로수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개월째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환경연합 측의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주무관청으로서 마땅히 취했어야 할 즉각적인 고발도, 원상복구 명령도 없었다”며 “사법기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할 관리청이 오히려 범양건영의 범죄를 쉬쉬하고 결국 뒤를 봐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일제 잔재’라느니 ‘침수 유발’이라느니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플라타너스를 찍어내고 소나무에 집착해 온 마포구의 권위주의 행정이 범양건영의 간 큰 범죄를 불렀다”며 “특히 범양건영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준공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소나무 기부가 처리된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가로수를 무단 벌목한 범양건영을 고발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를 알고도 방치한 마포구청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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