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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쟁의행위 중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삼진 그린코리아포럼 운영위원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서 “노동법 개정으로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노동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전면 운행 중단이 자유롭게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다.
임 위원장은 서울, 런던, 뉴욕, 파리, 도쿄의 대중교중 파업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뉴욕은 테일러법에 의해 (파업이) 엄격히 금지됐다”며 “파업 시 지도부를 구속하고 1일 파업 참여 시 2일 급여 삭감했던 시절을 지나 이슈 발생 시 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해 파업이 전무하다”고 전했다. 도쿄도 파업 예고는 매년 되풀이 되지만 실제 파업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런던은 노선입찰제형 준공영제로 6개 대형운영사와 중소기업들이 운영해 파업이 일어나도 국지적으로 일어난다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2001년 노동법 개정 시 필수공익 사업에서 버스가 제외됐다”며 “버스 전체 총파업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중 45%가 버스를 이용한다는 수치를 가져온 임 위원장은 “서울의 보편적인 대중교통망은 지하철이 아닌 버스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로구의 지하철 소외지역은 시기화 지역 전체의 46.4%이다”라며 “지하철 시설은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버스망이 모든 지하철망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되 최소 서비스 유지 등 시민의 이동권도 대등하게 존중되도록하는 방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밖에 없다고 임 위원장은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조례와 협약을 통해 먼저 파업 시 최소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파업권과 시민의 이동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최소 서비스 보장제는 절충장치라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시민 일상의 균형을 찾아 갈등 관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보도 차원에서 적극적 기본권으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 도시에서 이동권은 생존권노동권교육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시내버스는 사회 필수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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