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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지정유보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금년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할 것,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 추가를 포함한 경영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제재 위주 방식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과 검사·제재 절차 및 면책 등 쇄신방안을 추진하며 지난해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지정유보 조건은 금감원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는 유보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년(331개) 대비 11개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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