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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누적 매입 물량이 6000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속도도 크게 빨라지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매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7일 현재 5889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892가구를 매입해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매입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규모는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900가구 안팎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국토부와 LH가 매입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효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반면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43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피해자 등은 누적 3만6449건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 등 총 5만7202건의 지원을 제공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1101건 이뤄졌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고, LH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구조가 중심이다. 현재까지 우선매수권 행사로 매입된 주택은 5840가구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687가구, 경기 903가구, 인천 750가구 등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대전(866가구), 부산(488가구), 대구(385가구), 경북(231가구), 경남(104가구) 등 전국으로 매입이 확대되고 있다.
협의매수 방식은 28가구, 신탁 구조 주택을 매입하는 신탁매입은 21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LH가 매입한 주택에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하면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받아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돌려받아 손실된 보증금 회복을 지원받는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계속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가능 여부 심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피해자들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2만400건 중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매입과 지원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있다”며 “지자체, 법원과 협업을 강화해 피해주택 확보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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