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 이전 및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과 한국마사회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수도권 핵심 입지 공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는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1500여 명, 경찰은 1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시민들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원,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부 참가자는 삭발식을 진행했고, 관(棺) 모형을 앞세운 퍼포먼스로 경마공원 이전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신계용 시장은 현장에서 “과천은 이미 계획된 개발 물량만으로도 도시 기반시설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 의견 수렴과 교통·교육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공급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진웅 시의원도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과천에 과도한 주택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속도보다 절차와 협의를 먼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노조 측은 경마공원 부지를 ‘유휴지’로 본 정부 인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경마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말산업과 축산업,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라며 “종사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평가도 없이 이전을 전제로 한 개발을 발표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삭발에 앞서 “과천 시민과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주민 동의 없는 개발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마공원 절대 사수”, “주민 동의 없는 주택 개발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과천시의회 방향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교통 대책과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웅 시의원은 발언에서 “과천에 이미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인근 의왕 6만 가구, 화성 봉담 1만 가구까지 더해지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참석자들도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한 시민은 “출퇴근 시간 과천을 빠져나가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상황인데 1만 가구가 추가되면 일상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와 도로, 생활 인프라 대책이 먼저”라고 말했다.
경마공원 운영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의 반발도 거세다. 과천의 렛츠런파크 서울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말산업 중심 시설이라는 것이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수천억 원대 매출과 세수, 축산업 기금 출연 등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집 짓기 좋은 땅으로만 본 결정”이라며 “말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주도로 서울·경기 핵심 입지 487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천의 경우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와 인근 경마공원 부지를 함께 이전해 통합 개발하고, 이곳에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급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광역교통 개선안과 기반시설 확충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채 입지 발표부터 이뤄진 점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갈등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성장 중심 기능 훼손과 교통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용산구도 전담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도심 고밀 개발은 인허가와 보상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과천 시민들은 2020년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을 철회시킨 경험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공급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정책 목표와 지역 수용성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