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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가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산구의회는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당 사업이 국제업무지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제업무·상업·문화 기능을 집적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돼야 할 국가 전략사업임에도, 정부가 현장 의견 수렴이나 공식 협의 없이 주택 1만호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을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으로, 이미 교통·교육·환경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여건에서 별도의 확충 대책 없이 추가로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기반시설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특히 “국제업무지구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지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국가 전략사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구가 제시해온 주거 비율 40% 이내라는 최소한의 대안마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지자체와 구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계획 즉각 철회 △교통·교육·환경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 재검증 △용산구와 구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두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구민의 권리와 용산의 미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20만 용산구민의 목소리를 명확히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정부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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