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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생계형 체납자를 전담 지원하는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신청제 도입과 통합 실태조사, 인공지능(AI) 관리대장 개발을 묶은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생계형 체납이 고의 체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생활실태조사반’을 운영해왔다. 체납자의 소득·건강·가구 여건을 직접 확인해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하고 맞춤형 안내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영세·취약 체납이 증가하자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해 ‘생활회복지원단’을 꾸렸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대상자 발굴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가 직권으로 조사·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다. 이 방식은 행정이 먼저 찾아가야만 지원이 시작돼 발굴 시점이 늦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신청 창구를 열고 접수 경로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내는 방향으로 바뀐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보를 교차 확인해 생계형 체납자를 조기에 찾아낸다.
지원체계는 ‘신청제 도입·통합 실태조사·관리대장 개발’로 이어지는 전국 최초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 우선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QR,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와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다.
또 세무·복지·보건을 연계한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자가 희망하면 복지담당 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동행해 세무 상담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확인을 한 번에 진행한다. 체납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고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운영한다. 조사 결과와 연계·조치 이력을 전산으로 기록·관리해 누락 없는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록이 축적돼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체납 유형별 대응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체계를 통해 ‘세무·복지·보건·일자리’가 이어지는 통합 회복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회복 가능한 체납자가 장기 체납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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