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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관련해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정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도록 설계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특혜를 방치하고 투기를 부추겼다”며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상대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치가 규제·세금·금융 제도를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 기조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다주택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당한 다주택’과 ‘투기성 다주택’을 구분했다. 그는 “부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별장, 소멸 위험 지역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 문제와 무관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이 대통령이 앞서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관련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때문”이라며 “대통령 때문에 불효자가 된다”고 반박했고, 양측의 공방은 ‘다주택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 강화를 예고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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