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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 규제 리스크에 동시에 직면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개인정보·노동 이슈 등으로 10여 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 차별’ 논란의 당사자로 의회 증언대에 서게 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통상 이슈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는 이날(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비공개 증언(deposition)에 출석한다. 미 하원 법사위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 법 집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며, 이번 조사는 그 일환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가 쿠팡의 사업에 미칠 영향, 정부와의 소통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한·미 간 무역 협정상 차별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집행을 해왔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기업으로, 쿠팡Inc의 최대 주주 구조와 경영진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별도 점검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비롯해 독과점 구조, 배달앱 시장 영향력, 택배기사 과로 및 산업재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쿠팡이 공시한 유출 규모(3300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이 국내 유통·물류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켓배송을 기반으로 한 직매입 구조, 멤버십(와우) 서비스 확장,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략이 오프라인 유통과 중소 판매자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반면 쿠팡 측은 수십만 명의 고용 창출과 물류 인프라 투자,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 기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때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도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는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통상 이슈가 맞물린 사례”라며 “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다른 미국계 플랫폼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독점, 개인정보 보호, 노동 문제에 통상 변수까지 얽힌 복합 사안인 만큼 쿠팡의 대응과 정부의 규제 방향이 향후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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