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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23일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 면담 직후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전달하고 야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박 시장은 이날 방문에서 우선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추진을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으로 규정하며 금융정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 관련해 부산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 금융중심지는 2009년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특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나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나눠먹기식 정책’은 국가 전체 금융경쟁력을 저해하며 일본·영국 등 글로벌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금융허브는 전략적으로 제한된 거점에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시는 금융중심지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부산이 해양금융, 디지털금융,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금융중심지가 유사한 분야(핀테크, 자산운용 등)를 지향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차원의 금융산업 발전 전략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추진이 부산 금융중심지의 핵심 기능을 껍데기만 남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래소 본점의 부산 유지에 대한 법적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지주회사 전환 논의안은 본점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결여돼 있어, 향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등 핵심 자회사들이 서울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부산 본사의 중추적 관리 기능이 사실상 소멸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 부칙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계승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양대 축을 유지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윤 위원장에 이어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부산 금융중심지는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 임을 역설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 거점 분산 저지와 거래소 본점 부산 유지 명문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단기적 정책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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