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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은행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 등과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 저축은행 간 자본력과 영업 기반 격차가 확대되며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각 발전 방안과 관련한 제도 정비 혹은 시행방안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하반기까지 확정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용리스크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시장·운영리스크 반영도 검토한다. 또한 경영 건전성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이익배당 등을 제한한다. 자산 규모에 따라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도 점진적으로 낮춘다.
대형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인 직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이 허용된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미래채무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를 도입한다. 중·대형 저축은행에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해 주며 비수도권 차주에 대한 추가 한도도 부여한다.
한편 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 건전성 관리가 양호한 소형 저축은행은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현행 분기에서 반기로 늘린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영업·건전성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허용과 정책성 대출 신설을 검토한다. 예대율 산정 시 비수도권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 여신을 유도하고, 부대업무 체계를 은행과 동일한 고유·부수·겸영업무 체계로 전환한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회 부실채권(NPL) 자회사의 기능을 확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준과 유동성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도 수시 심사 체계를 도입하고 제재 수단을 다양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과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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