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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의 공시 절차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이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상 기업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밝혀야 한다. 공시에는 배당성향·배당액 등 과세특례 요건 충족 실적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관련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를 간소화한다. 배당성향,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CAPEX) 등 핵심 지표만 본문에 기재하고, 세부 계획은 선택적으로 첨부하는 식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과 9일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공시와 관련된 1:1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공시 참여를 유도하고, 상장사의 주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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