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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물가 상승률 소득세에 반영하는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혹시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매년 반복된다”며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152%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율 7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증세’로 진단한다”며 “2008년 이후 물가는 약 40%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조정 이후 사실상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명목소득이 증가해 상위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며 “과거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율이 이제는 중산층 직장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라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증가하는 구조는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왜곡”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에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이른바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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