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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 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이었다. 현 법정 최고금리(20%)의 27배가 넘는 이자 속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10건 이상의 다중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846명의 피해 현황 891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이자율은 546%이었다. 1인당 약 10.5건의 채무를 보유한 셈이다.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한다. 결과는 확인서로도 발급돼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자료로도 쓰인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균 1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546%의 금리를 부담했다.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 남짓. 법정 최고금리의 20배가 넘는 초고금리의 거래가 단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가 지난해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만 해도 10억6300만 원을 넘었다.
불법사금융 고금리 및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업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협회는 총 208건의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금액으로는 5억19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 채무를 피해자로부터 구제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부당하게 수취 된 이자도 즉각 반환되도록 했다.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5건의 부당이득을 특정한 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총 5억 44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이득 취득 시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며 “불법사금융업자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협회의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등록 대부업체가 폭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정당한 영업이 위축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정 회장은 “서민경제의 필수적 안전망으로서 대부업이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는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으로 오인당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면 상담 후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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