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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민의힘 강서구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무원 채용 비리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1일 발의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박 의장이 현재 구속 수감 상태로 의장직의 핵심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김 의원은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자리지만 박 의장이 물리적·법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인사권 등을 대가로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다.
발의 의원들은 “불신임 결의안에서 의장의 공백이 주요 안건 상정과 본회의 운영, 대외적인 의회 대표 활동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57만 명 강서구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수장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작금의 사태는 강서구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치욕이다”라며 “현직 의장의 구속은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 “인사권 등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에 이른 것은 도덕성을 넘어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이다”라며 “의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구민에 대한 기만인 만큼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불신임을 결의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를 근거로 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희동 신찬호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김현진 이종숙 김순옥 정재봉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불신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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