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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은 5월 말 선출된다.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2년)가 5월 29일에 종료됨에 따라, 5월 20일경 혹은 5월 말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된다. 11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정식(6선)·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이 3파전 경선을 진행 중이다. 물론 제1야당 국민의힘 등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지만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차기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
한데 의장 당선만을 의식한 나머지 중립을 내던지는 등 의장 본령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주권, 민생 국회 실현을 위해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결단했다”며 “결단이 필요하면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같이 의장의 중재자 역할보다 여당 편향의 ‘국회 일방 운영’ 불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요구이며, 여야 조정과 협치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국회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 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후보들이 앞다퉈 출신 정당의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의장의 당파적 행동은 극심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립은 국회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국회의장의 책무부터 깊이 숙지하고 경선에 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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