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당과 정파별 유·불리를 떠나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개헌 필요성은 작지 않다. 사실 현행 헌법은 산업화 시절인 1987년 국민소득 3000불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사회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한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헌법 개정안이 무위에 그쳤다. 국회가 8일 전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헌법 개정안(개헌안) 처리를 다시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개헌안 상정이 불발됐다.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또다시 무산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을 지방 선거용 ‘정략적 술수’로 규정하고 불참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됐다. 과제는 시기와 권력구조, 선거구제, 지방분권 등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취암 후엔 제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치 선진국 대열에 굳건히 진입하기 위해선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견제와 균형,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국형 틀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 ‘여야 합의’로 개헌을 이끌어 내는 게 바람직하다.
[관련 기사]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 신한은행, 서울대치과병원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
2026-04-02
- 신한은행, 광주에 금융교육센터 열어
2026-03-30
- 신한은행, 해병대 제2사단과 국가유공자 지원 봉사활동
2026-03-24
- 신한은행, 인천 서울화장품 방문…생산적 금융 실현 방안 논의
2026-03-10
[관련 기사]
- 주요 상장사 배당 15.3% 증가… 1위는 삼성전자
2026-02-24
- 성장 택한 코웨이 vs 환원 압박 얼라인… 주총 앞 긴장 고조
2026-02-12
- 위기일수록 오뚝이 DNA… 넷마블 방준혁 자수성가 신화
2025-12-23
- 이재용 회장 주식 재산 증가 1위… 1.4조 늘어 13조
2023-07-04
- 그룹 총수 주식재산, 반년 새 1.4조 원↑… 19명 웃고 14명 울어
2023-07-04
- 권영식, 신작 국내 9종·中 5종 출시 “적자 떨쳐라”
2023-06-11
[관련 기사]
- “BTS, 전역을 신고합니다”
2025-06-10
-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운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강화 추진
2024-08-22
- BTS 슈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면허취소 처분
2024-08-07
- ‘음주 킥보드’ BTS 슈가에 병무청 “사회복무원 영향 없다”
2024-08-07
[관련 기사]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 박정원 ‘미래 먹거리’ 첨단IT 성장사업 발굴 박차
2023-10-03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