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개사 중 4개사 갈등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발전은 매뉴얼·교육·계획 모두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9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공기업 5개사 중 4개사가 갈등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남부발전은 다른 발전공기업에 비해 특히 더 취약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이후 갈등관리 역량 차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갈등관리란 공공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사이에 생기는 대립을 대화와 참여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발전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계획된 모든 발전소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부발전은 현재 부산 다대포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찬반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의원실이 에너지 관련 9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회신받은 결과,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시·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과 교육을 모두 갖추고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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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발전공기업 4곳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체계가 미비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현재 갈등관리 계획이나 교육이 없지만 향후 수립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개별 사업에서 컨설팅사의 코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갈등관리 매뉴얼은 없지만 교육은 진행 중이며, 사외 갈등관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상시 자문을 받고 있었다.
한국남부발전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갈등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교육은 전무했고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혀, 매뉴얼·교육·계획 세 가지 모두에서 공백이 드러났다. 그나마 있다는 매뉴얼도 12 쪽짜리 운영세칙에 불과했고, 이마저 별표 4쪽을 제외하면 실질 내용은 8쪽에 그쳤다 .
박 의원은 "한 연구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갈등 당시 초기 비용은 4.3억 원으로 추정됐으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약 100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한다”며 "발전공기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필연적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확장, 그리고 폐지 부지의 재활용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산업 전환이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중”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갈등관리 역량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시작점이기에 각 기관별 갈등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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