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82만원이 아닌 450만원이라고? 높은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한 대표의 건강보험료가 폭등하는 기이한 풍경이 개인사업장에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용자(대표) 건보료를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적어도 직원보다 많이 벌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료가 오를까봐 직원 월급을 올리지 못하는 폐단이 우려된다. 지난해 A업체 사장은 월소득이 2320만 6100원이었다. 소득에 따른 건보료는 82만 2656원. 그러나 월 1억 454만 5716원을 수령하는 직원 B가 문제였다. B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사장 건보료는 420만 5170원이었다. 건강보험법이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역차별이다. 사장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긴다. 사장이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면서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주면 건보료 폭탄을 맞고 반대로 소득을 감추면서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면 건보료 혜택을 받는 게 현실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용자가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과 역차별은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솔직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둘러싼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역차별이 드러났는데도 행정편의주의에 기댄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병리현상을 부추기는 꼴이다. 책임 회피용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역차별을 없애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대로 건보료를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건강보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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