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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10% 이상 많은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 기금’에 투입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다. 교육 관련해서 주문할 게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개선돼야 한다. 이 법은 1972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젠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 원에서 약 71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도 교육교부금 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 방식이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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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초‧중‧고 예산의 4분의 1 수준이다. OECD 평균 3분의 2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고등교육 재원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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