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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운용 규모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되고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10조원을 투자하는 전문운용사가 신설된다.
연 4.5%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내 1.5% 이내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2027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매년 10조원씩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바이오, 백신, 로봇, 방산, 이차전지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장기 성장자본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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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다 위험 부담이 큰 직접 지분투자도 늘린다.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직접 지분투자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2027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전담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설립한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시장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전문운용사다.
KSTP는 연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금융위는 연내 법인 설립과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을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첫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실패 위험과 자금 소요가 크지만 성공할 경우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이다. 양자 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 통신망, 차세대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역분화줄기세포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 신약처럼 자금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술기업에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공급한다. 정부와 기금 재원 비중을 전체의 75% 이상으로 높여 민간 운용사의 장기투자 부담을 낮추고 우수 기술기업에 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한다.
금융위는 20일 공청회를 거쳐 8월 초 운용사 모집에 들어간다. 9월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연말부터 투자를 개시한다는 일정이다.
이와함께 지방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액을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목표는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기업과 5극 3특 미래전략산업에는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지방 대출과 투자 실적이 많은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본시장 개혁은 코스닥 정상화와 일반주주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 매매대금과 증권의 결제 시점을 현행 거래 체결 후 2영업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하루 단축하고 공모주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종별 기준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오는 11월부터 공개하고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용금융에서는 대면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와 최장 10년 만기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을 신설한다. 월 1만원씩 성실하게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연결하고 연체정보를 통해 위기 징후가 확인된 이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에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반복적인 연체채권 매각과 장기·과잉추심도 제한한다.
금융 공급 확대와 별도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강화한다.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실적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춘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DSR 산정 과정의 소득심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DSR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일시적인 고액 성과급이 대출한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소득 평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2년간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졸업 이후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최장 5년간 상환 부담 없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는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출과 업종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을 오는 8월부터 16개 은행에서 2조원 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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