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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가 각종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오류와 준공 지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발사업 완료 전 단계에서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사전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1만㎡ 이상의 공장·야영장·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필수 절차다.
하지만 일부 개발 현장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맞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생하면서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사업자와 행정 모두 부담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 단계에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사전검토를 실시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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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토 대상은 △토지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일치 여부 △공공시설 경계 확인 △토지 이용 현황 등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측량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설계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이번 제도 시행이 단순한 측량 검토를 넘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적행정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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