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 전액 삭감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2027년도 본예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 전액 삭감한 사실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2일 시의회에서 ‘AI 시대 청년 위기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부제는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 위기 긴급 진단과 해법’이다.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연말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사업 필요성을 다시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및 국민의힘 측은 명확한 중대한 결함이 없음에도 다수 의회가 쌈짓돈처럼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폭거'이며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태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감액이나 수정안 제시, 보완 요구를 거치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 다수당의 과도한 전액 삭감과 보완 요구로 여야 공방전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 정책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선 서울시가 마련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 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기에 그렇다. ‘청년 AI 사다리’는 서울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청년 정책으로,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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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청년 대상 AI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지난 선거에서 이와 비슷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은 바 있다. 선거 때는 청년의 AI 기회를 약속하고 정작 그 기회를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어느 쪽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해 못할 것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청년 AI 이용권 사업’ 예산 5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부활시킨 것이다. 이러니 서울교통공사 청년 노조와 청년 노동 단체는 청년의 미래를 짓밟고 불법 시위 단체를 지원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삭감된 예산은 서울 청년 5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교육·취업·창업으로 잇는 마중물인데 이를 삭감하면서 수년간 불법 시위를 저지르는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과거 논란 속 폐지된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부활시킨 사실이다. 권리 중심 일자리는 장애인 권익 옹호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활동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2023년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동 1만7228건 가운데 집회·시위·캠페인이 8691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참여자 약 95%가 이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전장연은 간곡한 만류에도 시민의 공간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시의회는 청년 AI 예산 전액 삭감 사유를 공개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모두 반영하길 바란다. 또 권리 중심 일자리를 재추진하려면 수행 기관 편중을 막고 직무의 적정성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I는 시대 조류이고,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의 미래를 밝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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