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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우선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전남·광주와 같은 수준의 행정·재정 특례를 보장하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이전지 주민들을 위한 보상 재원 지원과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지방비 분담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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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국비 증액은 광역교통망 확충,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재건, 식품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 원, 남부내륙철도 1995억 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 원 등이다. 또한 포항 철강·이차전지와 구미 전자·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에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 추가 지원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림경영특구와 피해목 벌채 사업을 통해 피해 산림을 경제적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와 푸드테크 관련 기반시설 구축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정통합과 신공항·지방재정 문제 등 경북도의 건의사항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AI와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민의힘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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