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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무상증자 결정을 확인한 뒤 신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따져 매수나 매도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내부자가 아직 시장에 공개 전인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에 이용한다면 다른 투자자보다 앞서 움직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한 벤처투자회사 대표가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이용해 다른 상장사의 법인계좌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지시했고, 이 거래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11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벤처투자회사 대표와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 해당 상장사의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에 설치한 합의제 기구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기업 회계·감사 관련 안건도 다룬다. 운영규칙상 정례회의는 매월 두 차례 여는 것이 원칙이다.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도 열 수 있다.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벤처투자사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벤처투자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 벤처투자사가 운용하는 조합은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와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한 상장사에 투자했다. 벤처투자사 대표는 두 상장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매수에 나선 상장사의 대표를 겸하면서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 경영에도 사실상 임원으로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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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벤처투자사 대표가 무상증자 결정에 관여한 뒤 공시 전에 자신이 대표를 겸한 상장사의 재무담당 임원에게 무상증자 예정 회사의 주식을 법인계좌로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무담당 임원은 대표에게서 받은 정보를 이용해 같은 종목을 개인계좌로도 거래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내부자 행위의 결과가 회사에 돌아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의 실명과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의 4~6배다. 이익이나 피한 손실이 없거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5억 원으로 정한다.
무상증자는 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새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면 배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의 주식은 100주에서 200주로 늘어난다. 새로 주식을 사도 신주를 받을 수 없는 권리락일에는 늘어나는 주식 수를 반영해 거래 기준가격을 조정한다.
투자자는 공시를 보고 신주 배정 비율과 기준일, 새 주식이 거래되는 시점을 확인한다.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다른 투자자가 이런 조건을 따져보기 전에 매수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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