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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성 이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불렸으나 현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성상철 이사장 보유 호실이 있는 삼익빌라 ⓒ스카이데일리
최근 건강보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현 정부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에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자 성 이사장 개인 이력과 배경 등에 남다른 관심과 시선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성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법률정비 및 입법권한 등이 있는 정부와 국회에 개편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성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여당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측은 성 이사장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편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2015년 개편안 발표 백지화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성 이사장의 발언 중 정부·여당의 입장과 대치되는 발언은 또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이유로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며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선진국의 국고 지원 비율(건강보험 전체 수입 대비)은 일본 30.4%, 프랑스 49.1%, 벨기에 33.7% 등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5~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성 이사장이 정부여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자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성 이사장은 그동안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정부·여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사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정·재계 아우른 실력자 고 신현확 전 총리 사위…‘친박 낙하산’ 논란 속 취임
성 이사장이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3대째 의사직업을 이어 온 그의 집안은 물론 유력 정치인을 부친으로 둔 배우자의 집안도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그가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도=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인연을 쌓기 전 이미 병원·의료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했다. 배경과 이력, 어느 한 쪽 모자람 없이 그야말로 화려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선 그는 아버지와 아들 3대가 모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전형적인 의사집안의 일원이다. 또 서울대병원장과 병원협회장 등 병원·의료업계를 대변하는 주요 단체의 수장으로 활동했다.
성 이사장이 스스로가 가진 배경 역시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가 더욱 조명을 받게 된 배경은 따로 있다. 바로 배우자 신미애 씨의 집안 내력이다. 신 씨의 부친은 과거 정재계를 아우르는 유명인사인 고 신현확 전 총리다.
성 이사장의 장인인 신 전 총리는 신군부 시절 ‘TK마피아의 대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막후 권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다. ‘TK마피아’는 당시 정관계 요직을 독차지 하던 대구·경북출신 인사들을 일컫는 별칭이다.
신 전 총리는 정치계 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과거 외자청(현 조달청) 청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할 정도로 경제 분야의 남다른 전문성을 갖췄던 그는 삼성물산 회장을 역임하며 재계와 인연을 쌓았다.
그는 특히 삼성물산 회장직을 역임할 당시 고 이병철 회장의 지근거리에서 조언자로 활동했다. 고 이병철 회장에게 고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을 소개시켜 준 인물이기도 하다. 또 이건희 회장으로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한 인물로도 정재계에 오르내렸다.
신 전 총리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공화당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13대 부총리를 역임했다. 또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힘을 실었다. 또 박 전 대통령 사후에는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회장을 맡기도 했다.
성 이사장이 취임 초기 ‘친박 인사’라는 꼬리표와 더불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라는 요직에 오를 수 있는 배경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살아생전 신임을 받았고, 사후에는 기념재단까지 책임진 인물의 사위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주변의 말들이 무게감이 있었다. 즉, 이사장 임명에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3대째 의사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의사가문이란 점이 조명받고 있다. 고 신현확 전 총리의 사위이기도 한 그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남다른 재력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 시점부터 취임식 당일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다. 건보공단 노조와 진보 시민단체 등의 반발 여론이 특히 거셌다. 취임식 날에도 노조의 저지로 인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취임식이 뒤늦게 거행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직자 중 재산 1위…다양한 부동산에 부부명의 골프회원권 ‘5개’
화려한 배경과 이력을 지닌 성 이사장은 보유 재산 또한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가진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 등), 예금, 각종 회원권(헬스장·골프장 등)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에 따르면 성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직자 중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당시 발표된 재산 규모는 부동산, 예금, 회원권 등을 포함해 총 43억9875만원에 달했다.
성 이사장은 고향 경남 거창에 본인 소유의 토지(답·전)와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또 성 이사장의 아내 신 모 씨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다세대주택 한 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 부부 소유의 부동산 가치는 총 35억원 규모에 달했다.
성 이사장와 그의 아내는 부동산 자산 외에 예금, 채무, 회원권 등의 자산도 함께 보유중이다. 이들 부부는 약 10억원에 가까운 예금 자산을 갖고 있다. 또 3억원이 넘는 채무도 지고 있다. 이 밖에도 성 이사장은 개인 명의로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헬스장 회원권(400만원), 라데나컨트리클럽 회원권(6500만원), 용평리조트 콘도 회원권(1600만원) 등도 갖고 있다.
성 이사장 아내 신 모씨는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4개나 갖고 있었다. 신 모씨 소유 골프장 회원권은 용평골프클럽(3000만원), 광릉포레스트컨트리클럽(주중, 3700만원), 엘리시안강촌(주중, 5000만원), 수원컨트리클럽(70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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