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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스카이데일리
수출입은행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의 ‘2016~2020 중기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수출입은행에 2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적용한 수치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2018년 9500억원, 2019년 1조 3400억원, 2020년 36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인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185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다. 올해 받은 지원금액만 해도 1조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없이 국민의 재산만 추가로 투입할 수는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과도한 대기업 편중지원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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