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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식 부장(정치·사회부)
문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직접 인선을 공개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날 새 국무총리에는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됐고,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는 임종석 전 의원에게 맡겼다.
연이어 11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윤영찬 홍보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임명됐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이번 인사는 향후 새 정부 인사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서관과 겸상을 하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을 보임은 물론 취임 첫날 일정을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청와대가 가졌던 권위의식을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구성과 권위를 내려놓은 차담 등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친 과거 비서실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비서실이 국민과 소통에 힘쓴다는 모습이 부각됐다.
하지만 국내 경제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새 정권은 경제와 안보를 중시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문재인 정부 취임 첫 업무 지시라는 사실은 상징성이 크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만큼 열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 부문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대중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결국 국가의 부담 등으로 돌아올 경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체크한다고 해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경우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제 일자리 대책은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기존의 재벌 개혁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으로 매듭지을 경우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선심성 일자리 창출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또 핵 등을 포함한 대북 문제에서 출발하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절대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현재 한미 간 대북 정책 기조는 구체적 현안들을 놓고 시각차가 분명하기에 새 정부는 이념이나 성향을 넘어선 선택을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한 것 역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협치에 기초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일부 정치세력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역과 이념, 성별과 연령 등을 넘어 통합을 중시하고 대중이 원하는 안보·경제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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