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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정기획위가 그리는 밑그림 위에서 판...'))
▲ 조문식 부장(정치·사회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본격 가동됐다.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22일 현판식에 이어 24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70일이지만 6월 말까지 ‘文(문) 대통령 국정 운영 5개년 안’을 세운 뒤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이처럼 이번 국정기획위는 짧았던 대선 일정만큼이나 비상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등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로도 다가온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대책은 물론 검찰 개혁과 정부 조직 개편 등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은 여기서 다뤄지는 셈이다.
文(문)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정기획위가 그리는 밑그림 위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 가용자원 등을 보고 실천 가능성을 평가해 201개 공약을 100여 개 과제로 압축하겠다는 의지는 선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 또한 분명하다. 일례로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표를 의식한 공약이었겠지만 공공부문의 성과를 고려한다면 성과연봉제는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대선 기간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예산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노인연금, 치매 국가책임제 등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재벌 개혁 강도를 높이는 정책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文(문)정부가 준비 중인 작품을 내놓기 위해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것은 보기 좋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적확한 계획 없이 나열된 공약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닌 일부 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표를 의식한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설명 후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한반도와 맞닿은 국제정세에 견줘 다각도로 비교·평가한 후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아울러 文(문)정부가 내세우는 ‘나라를 나라답게’는 지금까지 한국이 완성한 업적들을 모두 격하시키는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옳지만, 대한민국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정권 초반 행한 탕평·통합 인사 등은 물론 각계각층과 과감하게 소통하는 자세는 매우 모범적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보수 정치권의 결집 이후에는 협치를 위한 행보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부 운영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성장보다 분배에 힘을 싣는 방향보다는 균형 잡힌 수준으로 수정한 길을 선택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제는 이념에 기초한 국정운영이 아닌 현실에 필요한 혁신 한국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다.
특히 향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거나 정권 초반 승진 등 특정한 목적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지양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의 임무는 文(문)정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청사진 제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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