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文내각 구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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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文내각 구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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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09 00:02:05

▲ 조문식 선임부장 겸 정치사회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의원을 각각 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들이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갖췄다고 제시했다. 여당 추천 절차를 거친 발탁인 만큼 새 정권의 상징성은 물론 지역과 여성 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담았다.

하지만 내각 인선 검증에 대한 거센 주문 앞에서 인사청문회 통과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직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 기류가 형성된다는 부분에 기댄 조치라는 의미다. 이는 국회와의 협치 강화를 위한 행마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 풀어보든 이번 의원 입각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는 있다.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 대선 공약 등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도 평가된다. 여권 실세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 해당 부처와 관련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스탠스다.

아울러 국회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여야 정당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메신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정무 감각 부재 및 각 정당과의 소통 부족 등을 해소하는 해법일 수 있다. 이런 목적의 정치인 입각이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대와 근심이 교차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지역구가 있는 의원을 입각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고민거리다. 또 장관직이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 대한 주시도 필요하다.

이번 청문위원들은 동료애에 기초한 형식적 질의가 아닌 각 부처 업무를 책임질 역량이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또 도덕성 등에 대한 철두철미한 송곳 질의도 중요하다. 이번 정권 역시 미온적 후보 검증에 치우칠 경우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끊지 못하게 된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각에 기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정치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인 선택은 정치권과의 소통 등이 급한 분야로 줄여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의원이 내각에 들어갈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장관 겸직 의원의 활동 제한 관련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줄 더 적자면 이공학 출신 등에 대한 우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에 인문사회학 출신 등을 주로 배치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공학 출신 등은 등용 후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조문식 ch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