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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행위 적발신고 23건에 대한 포상금은 총 3억989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5년 8억5098만원(68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 8억3500만원(54건) △2017년 8억738만원(33건) 등으로 3년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1월에서 8월은 2억6290만원(23건)에 그쳤다.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도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 3490건 중 2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은 0.66%에 불과했다. 지급률은 △2015년 2.68% △2016년 2.44% △2017년 1.30%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공정위 측은 법률상 피해 당사자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은 지난 2016년 12월 신설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급 사례가 없다. 반면 관련 신고는 △2016년 1327건 △2017년 1716건 △지난해 23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신고 유형별로 포상금 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시민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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