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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6·25전쟁, 경제 부흥, 민주화 운동, IMF극복, 문화강국 도약 등 대한민국 현대사엔 고난 극복과 성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대국,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을 왜곡하고 주적인 북한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가 하면 국민 모두 열심히 일해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그 시절을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위대한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벌어진 사실들을 단순히 나열만해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들은 해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사실(팩트)로 본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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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문용균·김병만 기자]세계의 많은 나라가 치열한 투쟁 속에 세워진 국가의 생일, 즉 건국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날은 자신들의 선조가 이룩한 업적을 기리며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날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경제대국의 위상을 드높인 경우는 건국일에 대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 건국일을 왜곡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에 사로 잡혀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건국일로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는 세계 보편적인 시각으로 국가의 건국일이란 주권, 영토, 국민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정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일이이라고 못박았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정신적 의미 불과… 1948년 8월 15일은 전 세계가 국가로 인정한 날”
주익종 박사(60)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일제하 한국산업사’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사 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는 하버드대 방문학자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승만학당 교사(교무·기획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 근현대사 연구·교육 업무를 도맡고 있다. 교과서 포럼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편찬(2008년)에 참여하기도 했다. 주 박사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여기는 것은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는 죄를 짓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세 가지가 갖춰져야 국가라 부를 수 있어요.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를 설립한 것, 혹은 9월 11일 모든 임시정부를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한 것 모두 국가를 건국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3·1운동 이후 국가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수준에 불과하죠. 정신적으로 세웠다는 의미를 두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봐요.”
“정확하게 건국일을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주권, 영토를 되찾고 국민들이 모여 국가를 세운 시기라고 보면 돼요.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8년 8월 15일이죠. 이날이야 말로 건국일로 불려야 마땅해요. 3요소를 갖추고 세계가 국가로 인정했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한 팩트는 없어요.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 박사는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진보계 인사·단체 혹은 관련 역사학자들이 ‘미국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만들어 낸 주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국일을 왜곡하는 것은 국민이 땀으로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진보계 인사·단체는 상해임시정부 설립일로부터 건국일을 계산하는데 불행히도 상해임시정부는 합법적 대표권조차 없었어요. 민주공화국이라 하면서도 투표로 초대 대통령을 뽑지 않았죠. 그리고 상해임시정부 초대 수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진보 단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건국일을 왜곡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결국엔 이 전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모두를 세운 장본인으로 공과 과를 구분해 평가해야 할 인물이라 생각해요.”
주 박사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늦었다면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안도하며 통일국가는 소련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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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경향신문 1949년 8월 15일자 기사에선 이날을 대한민국건설 제1주년 기념일이라고 썼다.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
“소련은 동유럽에서 연립국가를 만든 후 이를 뒤집어 공산화시켰어요.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 등이 후견인으로 우리 정부 나아가 통일국가를 돕겠다 말했지만 서로의 이념이 개입돼 있었고 소련은 앞에선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나아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앞세워 1946년 토지를 개혁하도록 하고 군대와 헌법도 준비해 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건립된 나라라는 명분을 찾으려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후인 1948년 9월 9일 생겼을 뿐 사실상 이미 준비된 국가예요.”
“따라서 통일국가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죠. 미국도 처음엔 공동대표를 모아 독립된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지 몰라도 상황이 급박해지니 남한만이라도 정부, 즉 국가를 만들길 바란거죠.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죠. 건국일이 1919년인가 1948년인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1949년 8월 15일 당시 신문을 보면 건국 1주년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죠. 당시 건국 1주년 우표도 발행됐어요. 또 1919년 이후에 많은 인사들이 건국동맹, 건국강령 등을 만든 것도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돼요.”
주 박사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식하고 축하해준 독립일 혹은 건국일도 1948년 8월 15일부터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건국일을 기념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도 단단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고 살아가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면서 ‘나란 사람은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찾아가요. 언제 태어났는지도 중요하죠. 다들 생일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회사도 설립된 날엔 쉬거나 행사를 진행하며 축하의 자리를 만들죠. 그 곳에서 우린 누구고 앞으로 함께 잘 하자는 다짐도 하지요. 정체성을 공고히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개인을 넘어 모든 조직도 탄생일을 기념하는데 국가의 건국일은 훨씬 소중하죠. 건국일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국민들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똘똘 뭉칠 수 있다고 봐요. 건국일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 중요한 요소라 봐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망명정부를 건국으로 인정 안 해… 왜곡된 역사교과서 송두리째 바꿔야”
역사를 전공한 학자뿐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젊은 세대들도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일에 대한 열정은 전문가 못지 않다. 인천포스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사빈 한국역사진흥원 이사장(19)은 비록 학생 신분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물이 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전히 고등학생 신분인 강 이사장은 친구이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 예정인 이승민 사무총장(19)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을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은 건국일과 관련한 논란뿐 아니라 나아가 좌편향된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역사진흥원을 설립했다. 이후 사실을 근거로 한 현대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다.
“주변 친구들 중 대다수가 건국일에 관심이 없고 알더라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나오지만 건국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번에 바뀌는 역사교과서도 같아요.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북한 정부 나아가 공산주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대상으로 받아들이죠. 6·25 전쟁을 벌인 적대국가인데도 말이죠.”
“건국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요. 도대체 왜 논쟁거리도 안 되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선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상해임시정부가 생겼을 당시 주권, 영토는 없었죠. 1948년 제헌헌법이 실린 관보를 보면 3·1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건립되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그것을 재건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수반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즉 정신적인 건국이지 누구나 인정하는 건국이 아니란 것이죠.”
강 이사장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혼란한 시기 정부의 정통성을 찾아간 과정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 역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은 건국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맞장구쳤다.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은 지리적으로 중국 상해지만 프랑스 조계지죠. 우리나라 영토라 할 수 없어요.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의 침략으로 영국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운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요. 당시 폴란드 제2공화국은 전쟁으로 망했고 정부요인들은 대통령 표식과 헌법 원문들을 가지고 영국으로 갔죠. 망명정부가 출범했어요. 이후 인민공화국이 생겼다가 1989년 9월 13일 현재의 폴란드 제3공화국이 생겼어요. 동구권이 붕괴됐죠. 폴란드 제3공화국 정부는 폴란드 건국일을 망명정부가 만들어진 날이 아닌 제2공화국이 출범한 1918년 11월 11일로 정했어요. 망명정부는 건국이 아니라 본 거죠.”
강 이사장은 1919년 건국이 됐다면 1944년 당시 사회주의 노선을 걷던 여운형이 왜 조선건국위원회를 만들었겠냐고 반문했다. 마찬가지로 김원봉도 같은 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했다고 설명하며 모두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강조했다.
“1919년 어느 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잡으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돼요. 일부 진보 정치인·단체들은 자신들이 협력관계라 여기고 돕는 북한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1948년 8월 15일을 부정해요. 정치적 목적에 의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란 이야기죠.”
강 이사장과 이 사무총장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지적하며 수능을 잘 보기위해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역사교과서가 한쪽의 목소리만을 대변한다면 미래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 사무총장은 국가와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 꼬집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양쪽의 견해를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정부는 맞아요. 다만 정부 그 자체가 국가는 아니죠. 벨기에의 경우 남쪽과 북쪽 지방 정부가 싸워 내각구성을 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당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어 쉬고 있던 왕이 통치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죠. 그럼에도 벨기에란 국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국민, 주권, 영토가 남아있어서죠. 그렇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건국일은 상해임시정부의 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와 함께 나라가 세워진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마땅해요.”
“역사교과서는 후손들의 국가관 또는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쪽에 치우친 설명은 세뇌나 다름없어요. 개인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자율교과서도 그래서 필요하죠. 앙숙인 프랑스와 독일은 자신의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 사람을 뽑아 함께 교과서를 집필해 아이들에게 교육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교사들은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상식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학생들, 나아가 국민들도 이대로 역사인식이 굳어지면 결국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해요.”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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