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장려법이자 반동성애 억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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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대에서 법 제정 반대 인권윤리포럼 개최
각계 전문가, 신학·법학·윤리·의학·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비판
국제인권윤리선언 발표·서명운동…“모든 반인륜적 시도 거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21 11:28:00

▲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인권윤리포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진은 포럼 사회를 맡은 권요한 박사.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윤리포럼이 20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 평등법(젠더법)에 대한 비판과 대응’이란 제목으로 열렸다.

권요한 박사의 사회로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이상현 숭실대 교수, 민성길·김준명 연세의대 명예교수, 곽혜원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등이 발제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종합 △신학 △윤리 △법학 △의학 △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서 기조발표가 진행됐다.

종합발표에 나선 이승구 교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이 법안이 언급한 점이다”며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성적지향 등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다고 표현하든지 반대 표현을 옳다고 하는 것을 모두 차별로 여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51조에는 이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며 “결국 이 법안이 규정한 것을 어기는 사람은 범법자가 될 것이다. 교회마저도 동성애 문제에 침묵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인식해야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동참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다.

김영한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을 신학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는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의 기본정신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포괄적’이라는 용어로 성경이 반대하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까지 용인하도록 강제하는 건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장려법 및 반동성애 억압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진교훈 명예교수는 “성별은 고금을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으로만 분류되며 제3의 성을 표현하는 말은 없다. 현행 법률 어디에도 제3의 성이라는 말은 없다”며 “제3의 성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 변호사, 이상현 교수는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의 영역에서 성평등을 이유로 한 분리·구별을 차별로 본다면 예컨대 화장실·목욕탕에서의 남녀 분리·구별은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며 “여자화장실 등 여성 전용 공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종교적 신념 표현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민성길 명예교수는 “1980년대 회복치료 등은 동성애를 전환시키거나 회복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며 “정신적 치료로 치료된다는 의학적 증거들은 동성애가 정신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김준명 명예교수는 “항문성교로 인한 가장 심각한 질병은 에이즈다”며 “오랜 기간 항문성교를 할 경우 직장 탈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곽혜원 대표는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젠더 페미니즘은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으로 특히 다음 세대를 성애화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타락과 패륜을 확산시키는 시대사조다”며 “교과서들은 성관계·자위행위는 권유하지만 에이즈에 대한 의학적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윤리재단(KEF)·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자유민주시민연대(ULD)·서울대노아팀 등이 공동 주관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제인권윤리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윤리적 인권에 반하는 거짓사상, 거짓종교 등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며 “우리는 이성과 양심의 윤리적 가치와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포럼 주관단체들은 구글 설문지 홈페이지에서 선언에 대한 온라인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에 공감하시면 온라인 서명을 하시고 주위에 널리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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