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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년 간 통일부 관련 지시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부가 14년간 진행해온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돌연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제출 자료를 근거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부 관련 지시사항은 2017년 14건에서 2018년 4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와 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역할 중요성,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 문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나 지난해 이후로는 한 건의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건의 대통령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제 정책논의가 있었으나 단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난해 이후에는 말뿐만 통일정책에 불과했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부가 14년 동안 실시한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참수해서 공개전시했다는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통일부가 14년간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북한인권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할 판에 통일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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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이 문 대통령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인권대통령이기 때문이었다. 인권대통령이라면 통일부의 북한인권 조사 중단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인권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포기 선언을 하든지 통일부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담당해온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의하면 통일부는 올해 1월 북한인권 실태 조사대상 규모를 기존 대비 30％ 가량 축소하라는 방침을 전달한데 이어 3월에는 NKDB의 북한인권 조사에 대한 전면적 협조중단을 통보했다.
NKDB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강화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며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사무검사로 인해 민간영역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히 여길 북한인권 기록을 통제하겠다는 통일부 방침 역시 이 같은 일련의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장관 독주체제 의혹 및 북한인권백서 발간 중단에 대해 “통일부는 청와대와 협력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며 “민간과도 협조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한편 통일부는 근래 주식·부동산 등 북한 기업의 남한 내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980년대 반미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도대체 어느 것을 갖고 그렇게 단정하고 낙인찍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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