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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테마심사와 감리 대상 사전예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이 당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 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손익·자기자본 등 1% 이상 변동) 회계오류를 수정한 549사 중 120사(21.9%, 126건)가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제출일까지 수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당해년도 수정 건수는 58건(46%), 다음해 수정 건수는 68건(54%)으로 수정 비율이 비슷했다. 다만 2018년 3월까지 32%였던 당해연도 수정 비율이 2018년 4월 이후부터 49.5%로 점차 상승했다.
이슈별로는 2016년 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 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 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 계약 14건 등이었다. 이들 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개발비 등 무헝자산은 테마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신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오류수정이 급증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를 위해 2013년부터 다음 해 중점 점검대상인 회계이슈를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도입 이후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의 6년간 테마심사·감리 실시 결과를 보면 올해 9월말 기준 심사·감리 종결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조치완료된 회사는 48사로, 평균 지적률은 33.6%였다. 지적률은 2016년 57.9%, 2017년 32.7%, 2018년 50.0%, 2019년 9.1%를 기록했다. 20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20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48곳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조치했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을 보면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 부채 과소(5건) 순이었다. 위반동기로는 과실 26곳(54.25%), 중과실 20곳(41.6%), 고의 2곳(4.2%)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 돼 지적된 회사는 36사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이었다.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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