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횡포, 3000%고리·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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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4 12:20:07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 새 2.58배 급증하고 수법도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치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현대판 고리대금업자 베니스 상인을 연상케 할 정도로 무자비한 불법사금융의 횡포가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새 1678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까지 벌써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해 전체 발생 건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도 역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인간적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경찰서가 2023년 6월 검거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49명에 달했다. 불법대부조직 6명이 검거되어 5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전송을 조건으로 소액 대출 후 이자를 연체하자 자위영상 등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9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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