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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성장전략이다. 이른바 ‘박근혜노믹스’의 핵심이 창조경제다. 그 중심에 지식재산의 첨병이자 총아인 ‘특허’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조경제의 밑거름인 아이디어 등 지적재산이 제대로 성장할 기반도 기회도 많지 않다. 대기업 독식구조에 특허를 낼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심지어 빼앗기는 경우까지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못한 특허행정이 이에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 또한 높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지만 특허청의 해당 고위공무원들은 퇴임 후 외주용역사에 줄줄이 취업하는 전관예유에 빠져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정감에서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대기업을 비롯해 경쟁자들의 과도한 특허무효소송 제기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진국수준의 특허 무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특허 무효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무효율은 한국이 64.5%로 일본 33.6%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결과 한국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측에 4000만원을 배상토록 했으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삼성에 약 65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이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외국에서 우리에게 특허소송을 걸어오는 문제도 매년 급증해 심각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을 위시해 일본, 독일, 대만 등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대해 특허소송을 툭하면 걸어오기 일쑤다. 반면 국내기업의 특허와 디자인 보호를 위해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는 미국과 중국에 편중돼 있어 대응할 환경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창조경제의 근간이자 핵심인 지적재산권(특허) 피해사례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국정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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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특허 무효율은 일본의 두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대전 서구에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허 전문법원의 모습.<뉴시스>. (아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국정감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국가발전을 이끌 ‘창조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아이디어 보호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무효 소송으로 인한 특허무효율이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크거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이 타국가 대비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년을 앞둔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기술 조사기관인 외주용역업체에 매년 이직하는 사례가 밝혀지며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의혹도 일고 있다.
국내 특허 무효율 일본의 두배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특허 무효율은 일본의 두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일본의 특허무효율은 특허무효소송 총 249건 가운데 73건으로 무효율이 33.6%인데 반해 한국은 2012년 총 777건 중 405건으로 64.5%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상당수의 벤처기업은 대기업을 비롯해 경쟁자들의 과도한 특허무효 소송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 문제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특허 무효율을 낮추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처럼 특허법원의 판사가 연이어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준 이후부터 크게 무효율이 낮아진 경우를 거울 삼아 한국도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타국가 대비 낮아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추 의원은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삼성과 애플사의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간 손해배상액 차이가 천차만별로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애플사와 삼성간 특허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 지방법원에서는 삼성이 1건, 애플이 2건의 특허를 침해해 삼성 2억5000만원, 애플은 4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올해초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디자인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약 6억달러(약 65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추 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침해 여부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4000만원과 6500억원이란 손해배상액의 엄청난 차이는 가히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제도 및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허 침해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진정한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아울러 최근 특허 출원 및 분쟁 등의 증가로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지식재산권 정보의 조사분석 ▲지식재산권의 거래 및 가치 평가 ▲지식재산교육 및 컨설팅 ▲특허에 관련 자료의 번역 및 출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업 시장규모는 약 4100억원(업계 매출액 기준)인데 반해 미국의 시장규모는 4조3300억으로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추 의원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초기시장 특성상 자발적인 수요가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은 채용연계 교육 등을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외국기업 특허소송 2008년 125건서 2013년 202건 ‘해마다 증가’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국제 특허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2008년 125건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에는 202건을 기록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762건, 일본 86건, 독일 35건, 대만 31건 등이다.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한국기업의 경우는 외국기업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8년 56건에서 매년 줄어 지난 6월 현재 8건으로 급감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특허, 디자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를 설치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의원은 “IP-DESK는 전 세계에 9개소 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코트라와 지식재산 보호협회로 이원화돼 있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실효성을 갖을 수 있고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국가별 균형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분쟁이 많은 일본에 IP-DESK를 빨리 설치해서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년간 특허청 정년 앞두고 외주용역사 이직공무원 21명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추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급이상 공무원 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까지 4급이상 특허청 공무원 총 21명이 특허 및 실용신안 조사기관인 외주용역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실용신안이란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 주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다.
대부분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후 1주일 안에 바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실용신안 외주현황을 보면 2009년도 190억에서 2013년도 411억으로 용역비가 두배 늘어난 가운데 2012년까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아이피솔루션 등 4군데 용역사가 일을 도맡아 진행했다.
▲ 자료: 특허청/추미애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상표 디자인 분야는 진흥센터와 윕스가 모두 용역을 하고 있으며 2009년 19억원이던 용역비가 올들어 25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추 의원은 “상표등록법상 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며 “외주용역사로 이직하는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의혹을 떨쳐 내려면 특허청이 신규조사 업체 선정시 기준을 낮추고 보다 많은 업체에 기회를 주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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