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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새로운 학습 장소로 주목받으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오스크를 통해 무인 결제 시 약관을 안내 받지 못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약관 조항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전년(4건)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을 차지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하고,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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