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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자료=금융정의연대] |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금융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유력 대선후보들의 금융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는 8일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3인에게 제안한 결과를 발표했다. 9대 금융정책 과제는 크게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금융제도 개선 3법’ 분류와 각 3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금정연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9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9개 항목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4개, 윤석열 후보는 1개, 심상정 후보는 6개를 각각 반영했다”고 밝혔다.
금정연에 따르면 먼저 ‘금융제도 개선 3법’에 관해서는 후보 3인 모두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명확히 했고, 윤석열 후보는 예대마진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3인 모두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화나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등 개인 투자자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찬성했으나 근본적인 금융제도 개선 관련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와 더불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다수를 차지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과 예대마진 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도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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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부분에서 찬성했다.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산분리(은행의 산업 자본 소유 금지) 적용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세 후보는 모두 ‘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축소에 관한 공약은 없었다.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과 대주주·경영진 등의 탈법이나 횡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심 후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 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와 민간 회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은 어느 후보도 공약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 도입과 관련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찬성했으며, 윤 후보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반대했다.
전지예 금정연 사무국장은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안 및 점검·감시하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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