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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공기관 혁신 노력이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공공기관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됐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현재 임직원 현황(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점검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장형·준시장형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3570명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32만8479명에 비해 35%나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을 핑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린 결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5년 계획표인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 즉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방안을 보고한 데 따른 인수위의 주문이기도 하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력 증가 등 비효율 문제가 쌓여 장기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밀한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돼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합리적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산업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 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임원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25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경제의 큰 복병이다. 게다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게 드러났다.
차기 정부는 정권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무가 무겁고 크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제가 있다. 윤리·ESG 경영 항목 배점을 높여 성과급 지급에 나서야 한다. 비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마련도 있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100억원대 불법 토지 투기에서 드러났듯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1000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경영구조 개혁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 적자 경영으로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핵심 정책으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피부에 닿으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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