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결국 '0명'으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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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국 '0명'으로 제자리

정부 의대 교육 정상화 위한 결단 강조
교육부 호소 “조속히 학업 복귀해달라”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7 13:43:57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의대생 반발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5058명)보다 2000명을 줄였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한 정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게 수업 복귀를 요청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줄인다고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는 의대생에게서 등록과 복학 신청을 완료했지만 일부 학교가 등록 후 투쟁을 선언하자 실질 복귀율이 25.9%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유급 대상자 포함 재학생 1만97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축소에 대해서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시한 수준에는 못 미치나 의총협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증원 전 인원으로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올해 학사유연화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수업 불참 시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운영을 예고했다.

▲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브리핑을 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와 내·외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 내부에서는 ‘수업 복귀’와 ‘투쟁 지속’의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가에서는 의대생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시선이 감지되기도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정원 원점 조정으로 인해 구간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으며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 개혁 정책이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돌아올 공식 루트가 막힌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 또한 여전히 미지수이다.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선배 세대와 각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교수는 “그동안 두들겨 팬 깡패(정부)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됐지?’하는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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