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시급 1만992원… 사상 첫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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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1만783원… 韓 평균인상률 日보다 3.2배
기업들 과도한 인건비로 경영에 어려움 배가
당선인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제’ 공약 기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21 00:02:02

2023년도 최저임금의 감액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한·일 최저시급 비교 분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올해 1분기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992원으로 도쿄의 최저시급(1만783원)을 앞질렀다. 일본은 지역별로 물가 수준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도쿄를 추월한 것이다. 또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시급 인상률이 일본 전체 평균 인상률 대비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과도한 인건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시급 수준은 2018년 9036원으로 이미 일본의 전국 평균 수준(8450원)을 뛰어넘었다. 일본은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 시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2017년 7764원에서 올해 1만992원으로 41.6%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전국 평균)은 8298원에서 9633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쳤다. 도쿄의 인상률도 14.7% 수준이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단기간에 급상승하면서 주당 17시간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달 주 1~17시간 미만 초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는 231만9000명으로 1년 전(215만8000명)에 비해 7.4% 늘었다.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이 커지면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도 2017년 13.3%에서 작년 15.3%로 확대된 게 주된 원인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동에서 나타났듯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4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3.5%였고, 실생활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은 8.7%로 이보다 높았으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5%, 5.1%에 그친 점을 거론하며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구를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열악한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동결이나 최소화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현실을 직시하길 당부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버텨왔던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쯤 지원책이 일몰되면 대거 회생에 돌입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금융정보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분석 대상인 제조업 관련 상장사 2222곳 가운데(유가증권시장 747곳, 코스닥 1475곳)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687곳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1 미만이라면 영업손실을 봤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이란 뜻이다. 제조업 상장사 가운데 3곳 중 1곳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갑자기 오르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해고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사 윈-윈(win-win)의 길을 공동 모색해야 한다. 차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제도 긍정 검토하길 바란다. 차선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 없이 최저임금위의 심의·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노사 모두가 상생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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