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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한은)도 CBDC 모의실험을 계속 진행한다.
27일 한은은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6월까지 CBDC 도입 2단계 모의실험을 완료하고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으로 가상 실험 환경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등의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올해 1월부터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실험하는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다.
2단계 모의실험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개정 이슈 및 분산원장의 성능 확장 등의 기술적 이슈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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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현금 이용 감소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확산에 따라 CBDC 관련 연구·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개선에 활용할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CBDC 모의실험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종합 보고서를 발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CBDC를 도입하기까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도 도입 여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중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과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늘었고, 우리나라 오픈뱅킹 공동망 이용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오픈뱅킹의 확산은 지급결제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결제혁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은 관계자는 “빅테크 등 민간이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방적인 공공화폐 인프라인 CBDC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도 강화한다. 지급결제 부문에서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이들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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